이든의 세상 읽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인

  몇 년 전, 전 세계에 영향을 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원인을 살펴보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일컫는다. 2000년 중반 6.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3년 6월 1%까지 떨어지게 된다. 인플레이션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는데, 미국의 은행이 연방은행으로부터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월가의 은행들은 고민하다가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게 된다. 그리고는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막 해주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부동산은 호황기였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당연히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모기지 대출은 최장 30년의 장기대출이기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당장 현금화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채권을 매매가 가능하도록 증권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파생상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이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의 열기는 과열이 됐고, 폭등하는 주택값을 우려한 연방은행은 긴축정책을 감행했다. 즉,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출 금리도 상승을 했는데, 서민들은 이를 갚을 능력이 안 됐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주택값도 폭락하여 주택시장이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었던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핀치가 파산을 하기에 이르렀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 짚은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시중은행과 연결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구입 후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시중은행과 수익을 공유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대출 금리가 연 1.1%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3%대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이 대출자와 은행이 위험을 배분한다고는 하나,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리스크를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택담보에 대한 보증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선다고 하는데, 이는 위기가 찾아 왔을 때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자동으로 투입된다는 말이다. 현재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연 1% 금리를 내세워 서민들의 대출을 조장하는 판촉행사 격이 아닌가 한다는 분석.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일리가 있다. 돌아가는 모양세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