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정책과 그 영향

한국은행의 금리정책과 그 영향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중요한 양대 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세출 등 재정정책을 총괄하며, 한국은행은 화폐 공급 및 회수, 금리 조정 등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총괄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정부 부처이기에 정부 성격 및 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한국은행에 비해 독립적이지 못하다. 반면, 한국은행은 독립적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한 거시적 통화량 결정을 한다. 주로 기획재정부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이 기준 금리는 모든 시중 은행의 가이드 라인이 되기 때문에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도 하락하게 된다. 이는 기업 및 가계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기업은 줄어든 금융비용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가계는 부동산 구입 등 추가 소비가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인하되기 때문에 저축 유인은 떨어지고, 소비 유인이 커져 소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 상승 우려를 발생시키며, 돈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당연히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기업이나 가계가 사회 불안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질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소비진작 및 투자를 부추길 수 없다. 이는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물가가 오를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기업 및 가계는 대출을 꺼리고, 가계는 저축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이 회수되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참고로 하나 더 설명하자면,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시중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지급준비율 만큼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으로 하여금 시중의 자금을 회수토록 하여 통화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금리도 인상이 된다는 뜻인데, 예금금리가 인상이 되어야 가계의 자금이 회수되며, 대출금리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여 시중에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