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부적 문제인 부패와 탈세, 두 번째는 외부적 문제인 유로권 통합에 따른 문제다. 다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스는 1999년 최초 유럽통합 당시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못했다. 2년 후인 2001년 다행히 가입을 했고, 2004년에는 아테네 올림픽까지 개최하면서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유로가입 이전에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10~18%의 이자를 냈지만, 유럽연합 가입 이후에는 2~3%의 이자만 내면 되니까 돈을 막 빌려서 시장에 통화량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유로화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버금갈 정도의 통화였고, 이전에 그리스통화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이후에 관광업과 해운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해나갔고, 돈이 많이 벌리자 돈을 엄청나게 써댔다. 특히, 공무원에게 돈을 많이 썼는데, 이는 공무원의 부패와 탈세를 조장했다. 또한 정치권, 고소득자, 기업 등도 공무원을 통해 부패와 탈세를 했다. 이렇게 유럽연합에 가입 후, 갑작스런 경제 환경의 변화는 예상은 되었지만 그리스에게 크나큰 고배를 마시게 했다. 

  두 번째 문제인 유로권 통합에 따른 문제다. 첫 번째 문제도 물론 유로권 통합에 따른 문제의 한 갈래지만, 그리스 내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겠다. 유럽연합은 1999년 출범하였고, 목표는 단일 공동시장을 출범시켜 참여국의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었으며, 환율변동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경제의 단위가 커지면 나오는 이득도 커지고, 외부의 영향도 덜 받기에 이것은 당시 좋은 아이디어였음에 틀림이 없다.

  유럽연합은 유로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고, 기준금리도 경제가 탄탄한 독일을 기준으로 맞추게 되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독일과 같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 나라의 신용도에 걸맞는 이자보다 훨씬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말. 즉, 경제적으로 탄탄한 독일의 이자와 망할 가능성이 다분한 그리스의 이자가 같아지는 셈이었다. 

  이렇게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돈을 바탕으로 유로권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줬다. 문제는 실제 국가의 성장보다 높은 성장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즉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가 독일 수준에 맞춰진 저금리다보니 물가상승만큼 금리 높지 않아서 실질금리(명목금리-인플레이션률)가 마이너스가된 상황이 됐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가계는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게 됐고, 부족한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 수입을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무역수지도 적자를 보게 됐고.

  이렇게 과열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중앙은행이 통합되어 버려서 어느 한 나라의 상황만 보고 금리를 조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다 경제가 호황이다보니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실질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가속화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산업도 흔들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로화의 도입으로 외환보유고를 높게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어서 외환도 없었다. 왜냐면 유로화가 기축통화 수준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을 모아두면 국가가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환율 안정도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작년에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이를 회복하려면 연 4% 이상의 경제성장을 해야한다는데, 그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리스는 잘 나가던 해운업, 관광업 등도 중국 자본에 매각되고 있고, 점점 외국 자본에 본인들의 것을 잠식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의 국채는 유럽의 은행들이 8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 위기가 확산 된다면 당연히 유럽 전 지역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서유럽 금융시장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역외권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로지역 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타격도 클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가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갈 지 흥미진진하다.